규제개선건의

메인비즈기업들이 직면하는 불합리한 법·제도 등 고충, 개선 건의 접수

처리 절차 (예시)

PROCESS

  • 1

    신청

    불합리한 규제(제도, 법률 등) 개선 건의(기업→협회)
  • 2

    확인

    면담(간담회 등) 및 현장조사(협회→기업)
  • 3

    작성

    규제개선 건의안 작성(협회)
  • 4

    접수

    규제개선 건의안 제출 및 추가대응(협회→관련기관)
  • 5

    안내

    추진경과 및 성과 안내(협회→기업)
건의하기
등록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공개여부
4 좋은빌딩 2025-04-18 종료 비공개
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대출은행애서 부담 2025-03-25 답변완료 공개
2 국가전략기술(디스플레이)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 2025-02-27 부처협의 비공개
1 (예시)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2025-02-13 접수대기 공개